복지부, 노인 일자리 지원예산 500억 늘린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부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보다 500억원 가량 증액하고, 일자리 수도 5만 곳 늘린다. 취약 계층 노인을 위해 치매치료비, 노인무릅 수술비 등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체·보조교사를 두 배 이상 늘리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에도 예산을 큰 폭 늘린다.

◇저출산·고령화 투자에 초점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총 지출규모는 55조 6000억원이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387조원의 약 14.4% 수준이며, 복지 분야 총 지출(122조 9000억원)의 45.2%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해 복지부 예산 53조 5000억원 대비 3.9%(2조 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주거·교육급여 등 타 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을 합하면 6.4% 증가했다.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를 기존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최대 월 20만 3000원에서 20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전체 지원액은 7조 8692억원으로 올해보다 2868억원 늘어난다.

또한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소득 보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금액을 기존 3442억원에서 3907억원으로 465억원 늘린다. 일자리도 33만 7000곳에서 38만 7000곳으로 5만 곳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치매치료비(10만 5000명), 무릎수술비(2600명)를 지원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보육정책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 또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 아동의 가입연령을 만12세에서 만13세로 확대한다.

보육의 경우 종일·맞춤·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를 기존 449명에서 1036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이처럼 대체교사가 대폭 증원됨에 따라 교사가 직무교육을 받거나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어린이집은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수를 올해 6500명에서 내년 1만 884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육교사 전문상담요원도 19명 배치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을 확충(302억원)하고, 공공형어린이집도 기존 2000개소에서 2150개소(487억원)로 늘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4인가구 생계급여 월 105만원→127만원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422만원 보다 4% 인상된 43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생계급여 등을 받는 4인 가구 최대 급여액도 기존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21% 증가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 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정부의 소득장려금도 확대한다.

희망키움통은 가입자가 달마다 특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여기에 10만∼29만원을 보태주는 방식이다. 2만 5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내년 예산에 편성됐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한 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3년 이내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보태주는 사업으로, 1만 5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관련 예산도 강화된다. 우선 장애인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를 1만 4879명에게 제공하고 인건비도 8.1%(최저임금 수준)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인원도 기존 5만 75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늘리고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 인상(중증3%, 최중증 5%)한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24시간 감염병 구축센터 구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경각심이 높아진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200억원을 들여 긴급상황실을 신설한다.

또한 해외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소 검연관리 예산을 올해 55억원에서 내년 111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린다.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제주)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장비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인청공항에서는 추경을 통해 50억원을 지원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신ㆍ변종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를 위해 시설·장비 확충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이해 감염병 연구개발비도 410억원으로 작년 308억원 보다 30% 이상 늘린다. 아울러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하고 결핵환자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148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