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육성, 저성장 타개할 유일한 방안"

국회경제정책포럼 주최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공기업 부채문제가 정치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기업 개혁을 두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곧바로 이어진 정치권 경제토론회에서도 제언들이 쏟아졌다.

현 부총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묻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공기업의 방만경영 상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더 많다”면서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443조7000억원) 보다도 50조원가량 더 많다.

현 부총리는 “공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 담당이지만 각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하나하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상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가 정부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투자의 잘못된 방향 때문에 나온 것인지 등을 구분회계로 명확히 밝힐 것”이라면서 “거기에 따른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도 공기업 부채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초당적 의원모임인 국회경제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것이어서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공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심의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확대해 공기업의 인사·경영평가 등 전반에 대한 감독을 총괄하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독립 정부기관이 롤모델이다.

구 교수는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요인 중 하나는 상당수 공공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면제받고 곧바로 시행되는 사례가 속출해 잘못된 수요예측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행 지배구조와 감독체계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지난해 대선당시 박근혜캠프에서 정책자문을 한 경제 전문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할 중견기업에 대한 육성 목소리도 나왔다. 표정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발제를 통해 “대기업은 경제력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용·투자에 기여도가 낮다”면서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이 중견기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견기업 기본법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회장은 이어 “약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보다 기업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지원보다 성장애로요인 제거에 초점을 두는 등 정부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