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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그리고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드러나 국민의 초미 관심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이문호는 이날 선고 후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에 연루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한 범행들이 유흥업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실질적인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에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