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는 시도 반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서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들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 당은 국정원을 대 테러 대응의 중심기관으로 놓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게 하는 것이다. 국정원에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 확인 권한을 주는 것이다. 초법적 감시기구가 탄생하고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군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개입용 댓글 공작, 스마트폰 해킹, 간첩 조작, ‘좌익 효수’ 등 극우파 직원의 중용 등의 모습을 보여준 국정원이 이런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도덕성도 없다. 국정원에게 대테러 방지기구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게 미래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테러방지 대책을 빌미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통신 등 개인 사생활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우리 당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기관보호법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관 안전센터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위험성도 많이 사라지고 순수한 의미의 사이버 안전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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