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임대 대책]"최초 임대료, 수급 상황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형성 예상"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13일 내놓은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은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데, 중산층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을 ‘중위 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65.6%가 이 구간에 해당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세후 가처분 월소득이 177만~531만원 수준인 가구라면 중산층에 해당한다. 소득 분위별로는 3분위부터 9분위 초·중반이다.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까.

-전국 주택의 중위 전셋값(1억36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부 월셋값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도권 중위 전셋값(1억8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6200만원에 월세 6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5~6분위가 지출하는 주거비와 비슷하다.

△최초 임대료 규제가 폐지되면 주거비 상승이 우려된다.

-시장 기능에 따라 각 지역과 수요 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기존처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고 공급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

△입주자 자격 제한이 없다. 기업들이 입맛에 맞는 입주자를 고르는 것 아닌가.

-기업들이 시장 기능에 따라 입지와 임대료 수준 등에 적합한 입주 대상 계층을 정할 것으로 본다. 민간 임대주택은 지금도 공공임대와 달리 입주자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기업들이 결정할 일이다.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임대주택처럼 연간 공급 목표 물량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다만 올해는 기업형 임대리츠를 통해 최대 1만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