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美에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우선 타결 제안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던 국방장관 회담이 결국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SMA 협정 체결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휴가 조치에 우려를 표하면서 인건비 우선 타결 등을 제안했다.

정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에스퍼 장관과 한미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비 협상 관련, “미국이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현재 협상이 잠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인식 차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오고 있다”며 “작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의 증가율을 적용해 협상이 타결됐고, 현재 진행되는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정 장관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월부터 무급휴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무급휴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 에스퍼 장관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 한미간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 있어 최우선 과제”라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그는 “공동 방위비용 부담에서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한국 분담금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한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3월 초 진행될 예정인 한미연합연습의 축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합훈련 취소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코로나19 관련 우려로 인해 연합지휘소 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 역시 “제가 미국에 와 있어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이 부분(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향후 연습 진행과 관련해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에 하나 훈련 상황에 변화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 연합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평가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하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