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단말기 리베이트 연간 1조..출고가 인하 압박 커질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9개월 동안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에 뿌린 리베이트(장려금)가 8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의 리베이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한달 평균 890억 원이 넘고 연간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다.

리베이트는 제조사들의 정당한 마케팅이지만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통점에 뿌린 리베이트도 전체 리베이트의 38.8%(3119억 원)에 달해, 이용자 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주는 간접 리베이트는 공시 지원금의 재원이 되지만, 유통점에 직접 뿌린 리베이트는 페이백이나 과다 경품 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이 유통점에 직접 뿌린 리베이트는 삼성전자가 2459억 원이고, LG전자가 661억 원이었다.

월별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갤럭시 S6엣지, LG전자의 G4 등 전략단말기 출시 전 많은 리베이트를 뿌려 기존 단말기를 최대한 판 다음, 전략단말기 출시 후에는 절반가까이 리베이트를 낮췄다.

지난해 12월부터 리베이트를 점차 올려 올 3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987억원 총 3948억원을 집행하다 전략단말기 출시 바로 전인 3월에는 1149억원으로 대폭 올려 지급했다. 하지만 갤S6와 G4 등 전략단말기 출시가 시작된 4월에는 712억원으로 줄였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 리베이트 지급 현황(2014.10~2015.6)단위 : 억 원

양대 제조사들이 국내에 뿌린 리베이트가 연간 1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규 단말기에 대한 출고가 인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제조사들이 뿌리는 리베이트 규모를 고려하면 지난해 팔린 단말기 1000만 대 에서 최소 10만 원의 출고가 인하가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불법 리베이트로 파니 단통법이후 지원금 공시제가 시행됨에도 중소 대리점이 어렵고 페이백이 이뤄진다”면서 “여전히 차별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려면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나눠 알리는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통법 이후 국내 휴대폰 제조사 판매 리베이트 직접 지급 현황(단위: 억 원) 이통사를 통해 지급한 리베이트 제외분

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부에 제공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에 따르면 제조사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조사의 리베이트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국감장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미래부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최 장관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