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용익 "문케어, 국민 부담 늘리는 것 아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과 공세에도 ‘문재인 케어(문케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19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에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문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미래세대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027년이면 준비금, 적립금이 바닥난다”며 “2022년 말에 7조4000억원만 남겨두면 미래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문케어는 전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몫을 늘리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밖에 있는 부분을 건강보험에 넣으면 총 진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율에 대해서도 정부가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건보료 인상률을 3.2%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내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3.49%에 이른다”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료율 인상 부분은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3.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평균을 그렇게 가겠다는 거지, 매년 3.2% 이하로 똑같이 유지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