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과 이통 CEO 간담회, 무슨 이야기 오갈까

간담회에서 영업정지 기간 및 수위 결정은 안될 듯
45일은 정해진 듯..방통위도 13일 또 다른 영업제재 상정

등록 2014-03-05 오후 3:57:13

수정 2014-03-05 오후 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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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6일 오전 7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만난다. 이번 모임은 최문기 장관이 제안한 것으로,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져 관심이다.

2013년 6월 진행된 최문기 장관과 이통3사 CEO간담회.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통신 3사 CEO들에게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통신3사 CEO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겠다고 답했다. 6일 열리는 간담회에는 KT에서는 이석채 전 회장 후임인 황창규 KT 회장이 참석한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간담회는 장관님이 제안한 것”이라면서 “실무자 건의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당부하고, 국정과제인 통신요금 절감방안에 대한 협조도 당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2월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입비 인하 공약과 관련, 올해 50% 인하를 유도하고 LTE선택형 요금제 등 소비자 중심 요금제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신산업 요금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영업정지 기간 및 수위 결정은 안 될 듯

이날 간담회에서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과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은 적다. 통신사 CEO들이 자연스럽게 보조금 경쟁 대신 서비스 혁신 경쟁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할 순 있겠지만, 장관과의 만남에서 규제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가 이슈이지만 간담회는 영업정지와 어찌 보면 관련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통신정책국에선 사업자 의견수렴과 통신정책자문회의 개최 등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결정만 남아 있다. 이번 주 결정을 내서 다음 주 후반 정도부터 사업정지가 시작되지 않을 까 한다”고 말했다. 7일경 영업정지가 결정되고 다음 주부터 각사별로 순차로 이뤄질 전망이다.

45일은 정해진 듯…방통위도 13일 또 다른 영업제재 상정

영업정지는 팬택 등 제조업체와 유통대리점·판매점들의 반발에도 최소 45일 이상 진행될 전망이다.

통신정책자문회의의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통3사가 금지행위(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 사업정지 3개월(90일)에서 50% 가중 및 감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판례를 들어 3개월은 최대 기한을 의미해 기준일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 개 이통사 당 영업정지 기간이 45일로 정해진다면 기기변경 포함 여부가 관심이다. 팬택이나 LG전자(066570) 등은 기기변경 제외를 요구하나, 이통3사 중에서는 SK텔레콤만 제외를 원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팬택 등 제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통사들이 제조사 신규 단말기를 사 주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통신3사 대리점·판매점들의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초긴장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45일 영업정지를 맡으면 3만~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면서 “데모라도 해서 막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45일까지는 버티겠지만 방통위로부터도 영업정지를 또 맞으면 유통망 붕괴가 우려돼 통신사 차원에서 대리점 지원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가 방통위 시정조치 위반으로 통신 3사에 각각 45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과 별개로, 방통위는 연초부터 2월까지 단말기 보조금 시장을 조사해 이용자 차별 혐의로 다음 주 13일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1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3사 CEO간 간담회 사진. 당시 종로구 필운동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마케팅 과열경쟁 자제 등을 당부했고 3사 CEO는 약속했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통3사는 과다 보조금으로인한 이용자 차별로 각사별로 최소 45일이상 영업정지를 맡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