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종합재산세' 추진(종합)

[이데일리 이도형 정다슬 안혜신기자] 새누리당 일각에서 현재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돼 있는 부동산 세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동시에 세제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편이다. 하지만 야당과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입 재원 배분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어 본격적인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與 나성린, 종합재산세 추진…종합부동산세+재산세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친 이른바 ‘종합재산세’ 신설을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해당 법안은 외부 교수의 연구 용역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나 의원실측은 “연구 용역이 이르면 8~9월 사이에 나올 것”이라며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 측은 우선 종합재산세를 지방세로 분류해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 세수 부족분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세금 합산 방식은 인별 과세가 유력하다. 또 상위 10% 이내의 고액 재산가들은 지금 내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누진 세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1년 기준으로 1조1000억원에 달했던 종부세 세수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걷혔던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더라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한 종합재산세 신설 구상은 기재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공식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린다에…“부익부 빈익빈 심화 될 수 있어” 지적도

이같은 세법 개정 추진은 일단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정부 여당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 현재 7(거래세):3(보유세)인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을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해서 선진국 수준(미국은 0.2:9.8)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24일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는 낮추고 오히려 재산세를 높이는 것이 옳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이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합재산세를 도입하게 되면 서울 등 여유 있는 지역은 오히려 세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면 지방 부동산으로 인해 강남에서 세입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위헌 소지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보유세 증세에는 찬성하지만 종부세의 폐지에 대해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가 거의 서울에서 걷히고 종부세의 상당수가 지방재원으로 보충되는 상황에서 종합재산세의 신설이 지방세수를 보전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전국적 정책수단은 국세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 "취득세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 못하고 지방세수만 감소"
☞ 서울연구원, "취득세 인하, 매매수요 자극 못 하고 세수만 감소"
☞ 나성린, 재산세·종부세 통합한 종합재산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