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형사·법무정책의 미래는…형정원 국제포럼 개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12월 3일 오전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포럼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의 급성장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2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7월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주제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하며 국제적 대응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열리는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AI 리걸테크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활용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리걸테크(LegalTech)는 데이터 분석, 자연어 처리, 예측 분석 기술을 통해 법률 문서 검토, 법률 데이터베이스 분석, 증거 분석 자동화, 사건 결과 예측 등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가능케 하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의사 결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술의 오·남용 문제 등 새로운 도전 과제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은 AI리걸테크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법적·제도적 논의를 심화해 합리적인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중추적인 무대가 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통해 법 집행 및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축사로 시작해 백상엽 김앤장법률사무소 AI&IT 시스템센터 대표의 기조발표, AI 리걸테크의 글로벌 대응 동향과 한국의 리걸테크 혁신을 주제로 총 4개의 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백상엽 대표는 기조발표를 통해 ‘AI기술의 현재와 미래, 형사법무 분야에서의 응용 방향성’을 주제로 AI기술의 발전과 법률 AI, 형사법무 분야에서의 AI의 성공적인 활용에 대한 제언으로 포럼의 첫 세션을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그는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KEP)를 설립하고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는 등, AI·IT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해 왔다.

제1세션에서는 AI 리걸테크의 글로벌 대응 동향을 주제로 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에는 얀 헨릭 클레멘트 교수(Albert-Ludwigs-Universitat Freiburg), 요제프 루티히 교수(Johannes Gutenberg-Universitat Mainz), 노명훈 교수(Salve Regina University)가 참여해 독일과 유럽, 북미 지역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과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적용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이어서 제2세션에서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리걸테크 혁신을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진다. 김정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성재 로폼(LawForm) 법률AI센터장, 이진 엘박스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한국 리걸테크의 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인 제3세션에서는 박학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로연구위원이 좌장으로 나서 ‘리걸테크의 미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폐회사로 포럼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제포럼의 현장 참관을 원하는 참가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된다.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