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3억원 걸고 저출산 등 국가 난제 해결방안 공모한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출산 문제, 청소년 자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등 우리나라의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해 정부가 3억원의 포상금을 걸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21일 행정안전부는 포상금 3억원과 지원금 10억원 등 총액 13억원 규모의 ‘온 국민 집단지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도전. 한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전. 한국’은 2010년부터 구체적 문제 제시와 보상으로 구조로 운영된 미국의 온라인 공모 플랫폼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문제 해결 혁신 프로젝트다. 그간에는 사회문제 해결이 예산·인력 등의 투입을 수반하는 기존 정책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 전문가에 의존한 측면이 있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미국의 온라인 공모 플랫폼은 △에너지부 △NASA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3D프린터 기반 집짓기 디자인 공모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시민들이 공모에 참여해 현재까지 약 1000여건 이상의 과제에 2억 5000만 달러(약 3000억원) 상금이 지급됐다.

먼저 정부는 그간 각 부처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과 국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문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결방안을 공모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과감하게 보상해 대국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 정책화를 위해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모전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 연구·개발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연구기관으로 제한된 기존 연구개발 사업(R&D 사업) 등과도 차별성을 가진다.

오는 3월까지 15개 과제가 확정되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4월부터 시작된다. 참신한 해결책을 제시해 아이디어가 채택된 국민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총 포상금은 3억원이다.

포상 이후에도 아이디어가 숙성,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기술 자문, 컨설팅 등 후속 기술 지원도 진행된다. 과제별로 최대 1억원 상당으로 총 10억원 규모다. 필요한 경우에는 R&D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시제품 제작 및 창업지원, 조달 등록을 통한 판로개척 등 정책화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슬로건 공모와 홍보대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월부터는 국민이 생각하기에 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를 활용해 국민 의견도 직접 들어볼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시각과 국민의 집단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올해 시작하는 ‘도전. 한국’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