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공정위 강제수사권 도입 등 권한 강화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도입하는 등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에도 부여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성과만큼이나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불균형을 야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공정위의 위상을 높이고 강제수사권 도입 등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및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명령제 도입 및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정위 위원에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검토’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는 “공정위의 조사권, 조정권, 고발요청권 등 행정권한을 지자체로 분산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협상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과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 등의 행정개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을 제시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중소기업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틀이자 성장 동력”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에 맞는 실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보장과 사익편취에 대한 무거운 제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는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및 과징금 감면기준을 강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과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3당 인사가 모두 참석해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도입하는 등 공정위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 (사진=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