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산업용에 누진제? 기술적 불가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2일 산업용 전기에 주택용처럼 누진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용래 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용은 제철소, 반도체 공장, 중소기업 등으로 다양해 주택용처럼 나누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누려면) 수백 칸, 수천 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향후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해 “불합리한 게 있다면 (TF를 통해) 개선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는 (TF) 논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1단계는 60.7원/kWh로 굉장히 싸다”며 “(1단계를) 굉장히 싸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것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사진=산업부)

-산업부의 누진제 개편 방향성은?

△당정이 같이 하기로 한 부분을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전력피크 때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 작은데 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해 수요관리?

△전체 피크 냉방부하의 30%가 주택용이지만, 누진 단계를 (뛰어넘어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동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산업용에 누진제 도입할 생각은?

△산업용은 제철소, 반도체 공장, 중소기업 등 다양해서 주택용처럼 나누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누려면) 수백 칸, 수천 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름철 한시적 완화를 하면서 구간 폭을 50kWh만큼 늘리기로 한 이유?

△AMI(전기료 측정 가능한 지능형검침인프라)가 설치된 1600가구를 샘플링해 사용패턴을 보고 결정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7월에는 자기 구간(누진 단계)에서 이탈한 사람이 3분의 1 정도다. 8월에 가면 양상이 달라진다. 절반 정도가 단계 한 개를 넘어갔다. 1개 단계 폭(100kWh)를 올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져 그 절반으로 정했다.

-누진제를 고집하는 솔직한 이유?

△1974년에 도입하면서 에너지절약과 계층 간 형평을 고려했다. 이런 누진제의 목적성을 가지고 개편하는 게 쉽지 않다. 여기에 적용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한전도 누진제 완화 입장이라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다. 어제 당정협의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누진제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현재대로(6단계-11.7배 누진율) 디자인한 게 10년 됐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변했다. TF를 만들어서 세밀하게 보겠다.

-일례로 1단계가 100kWh 이하에서 150kWh로 늘어났다. 그러면 100~150kWh 사이는 현행 2단계인데 1단계 요금을 적용 받는다. 그러면 170kWh 쓴 사람은 그대로 2단계인데 할인 적용 못 봤나?

△할인 적용 받는다.

-그래도 전기 많이 쓴 사람일수록 할인액이 크다.

△기존 누진 틀 안에서 할인이 접목돼 있다 보니 그렇게 됐다.

-누진제를 데시벨 요금제로 바꾸는 방안은?

△지금까지는 (TF) 논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얘기하기 어렵다.

-작년엔 3, 4단계만 한시적 할인 적용했는데 올해는 전 구간 적용 왜?

△샘플링을 해보니 3, 4단계가 아니더라도 단계가 이동을 한다. 3, 4단계가 아닌 분들 중에도 전기를 더 쓰려는 욕망을 가진 분들도 고려했다.

-저소득층인데 전기 많이 쓰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

-누진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10년 전과 전력사용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어떤 측면에서 누진제가 문제? 어떻게 개선?

△불합리한게 있다면 개선을 할 것이다. 그래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누진제 비롯해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등 전기요금 체계를 어느 수준까지 바꾸나?

△TF 구성 단계다. (개편) 수준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1단계 요금이 너무 낮고 사용자들도 빈곤층이 적다는 연구결과 있다. 1단계 요금을 높이고 빈곤층에 대한 별도 지원조처를 하는 방안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TF에서 얘기할 것이다.

-산업부는 윤상직 전 장관 시절 누진제 개편안 3개를 제시했다. 그런데 지금은 고칠 생각이 없는 건가? 기재부가 한시적 완화 애초에 하려고 했는데 산업부가 반대했다고 하는데?

△기재부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것 없다. 1단계는 60.7원/kWh로 굉장히 싸다. 11.7배로 가는데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말하기에 어려운 게 있다. (1단계를) 굉장히 싸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것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원전 4기 정지 왜?

△계획예방(작업) 중이어서 가동이 안 된 게 있다. 월성 1호기는 규제당국 승인이 안 났다. 의도적으로 정지한 게 아니다.

- 전기요금 환급은?

△(한전 영업부) 8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이미 납부된 요금은 소급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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