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통신용 분배된 700㎒주파수도 재논의 희망"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00㎒ 주파수 대역 중 통신용으로 할당된 40㎒폭은 구 방통위 때 결정된 것이라도 상황이 지금은 다르니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미 결정된 의결사항을 뒤짚자는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00㎒주파수 대역의 108㎒ 폭 배분과 관련해)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된) 40㎒도 포함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700㎒주파수 대역 중 20㎒폭을 재난망으로 가져가는 데 (미래부와) 이견은 없다”면서 “다만 기존에 (결정한) 통신용 40㎒폭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 방통위 때 결정된 것이라도 상황이 지금은 다르니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700㎒주파수 대역 배분 문제는 방송사와 통신사 간 이익이 침예하게 충돌되는 분야다. 구 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 위원장)는 지난 2012년 700㎒중 우선 40㎒을 이통사가 이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8㎒ 폭에서 40㎒ 폭을 제외한 68㎒ 폭 배분 문제가 남아있는데, 정부는 이중 20~40㎒을 공공재난망으로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결국 28~48㎒폭만 남게 되는데 초고화질방송(UHD)을 해야하는 지상파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UHD 전국망 방송을 위해선 최소 54㎒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최 위원장 발언은 ’통신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마저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상파방송사의 논리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구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을 뒤짚는 것과 동시에 전파전파정책기획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권한이라 부처 간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방송 분야 전문가는 “이미 결정된 분야를 다시 재논의 하자는 방통위원장의 뜻인 만큼 후폭풍이 예상된다”면서 “일단 공공재난망 주파수 배분을 우선적으로 하되 통신용 방송용 결정 문제는 시간을 벌자는 수순이 아닌지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주 내로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 이날 700㎒ 주파수 대역 분배 논의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또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대해 “ 보조금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요금 경쟁,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통사들이 가입자 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목표일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조금 경쟁에 대량 투입되는 돈을 돌려서 소비자에게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 5:3:2로 고정된 시장점유율에 관해서는 “지금 구조가 적절하다든지, 바뀌어야 한다든지 판단할 성질은 아니며, 다만 구조가 고착되는 원인이 보조금 때문이어서는 안된다”며 “통신사간 요금제와 품질이 비슷한 상황에서 벗어나 점유율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은 쪽으로 이동하는 등 좋은 취지로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3기 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가 일주일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번 주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뵙고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며 “미래부와 방통위 목표가 한가지이기 때문에 중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