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약속 위반”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2007년 국민연금개혁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대체율은 계속 낮추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마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2007년 연금개혁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당시 국민연금개혁합의는 국민연금 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로 떨어뜨리고,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씩 낮춰 2028년까지 40%로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대체율을 계속 인하해 가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마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2007년 연금개혁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법에 기초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평균소득의 10%로 인상해 지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