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걱정하는 사람 어떻게.." 與 '이동흡 반대론' 확산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수익 김인경 기자] 정권이양기 첫 고위공직자 인사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찌감치 ‘부적격’ 결론을 내린 야당에 이어 집권여당 내에서도 인준동의 반대 기류가 확산되면서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성태 “친일재산 걱정하는 사람 동의 못해”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흡 후보자 인준동의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 후보자 인준동의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않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청문특위위원 뿐 아니라 다수 의원들이 의견을 피력했는데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일부의원은 특수업무경비 처리 등을 볼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최적의 인물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유보적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 후보자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당내에서는 이처럼 자질부족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황우여 당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논란 관련 “콩나물 사는데 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당내 친이(親李)계의 좌장인 이재오 의원도 이 후보자를 겨냥 “비록 관례화된 특정경비라도 사금고화해서는 안된다. 공금을 사적용도로 쓰는 것도 부패”라는 트위터 글을 남겼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심사보고서 채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강도높은 어조로 이 후보자를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 7명 중 한 명인 김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지난 6년 동안 내놓은 재판관으로서 판결이 더 문제”라며 “친일자손들의 재산까지도 걱정하는 재판관을 국민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의 ‘수장’으로 동의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업무경비 처리도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시켜주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이 어떤 근거로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시키냐”고 지적했다.

표결처리해도 통과 불투명.. 박근혜 정부도 부담

김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새누리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모두 이 후보자가 결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 13명으로 이뤄진 국회 인사청문특위 구성상 김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적격’ 평가를 담은 심사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다. 민주통합당(5명)과 진보정의당(1명) 등 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전원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당 일부에서 거론되는 ‘적격’, ‘부적격’ 보고서 동시 채택 이후 본회의 표결 처리를 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하면서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4석으로 이중 일부만 반대표를 던져도 이 후보자는 낙마한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무리한 임명동의 절차를 밟기보다는 야당 측과 협상을 병행하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경우 지난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파동으로 수개월 공백을 겪었던 헌법재판소가 또한번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게도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부조직개편과 내각 인준 등 곳곳에서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론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부의 출발을 위해서도 결국 이 후보자 스스로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4일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