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경제정책방향,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 안했다”

[최상목 부총리 기자간담회]
“위기의식 갖고 적극 재정·정책 등 대응”
野, 韓대행 압박에 “韓대행 중심으로 최선”
쌍특검법·尹 지시문건엔 “즉답하지 않겠다”
  • 등록 2024-12-23 오후 3:00:00

    수정 2024-12-23 오후 4:14:4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전혀 협력이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경방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력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 경방은 (연내) 발표할 때 보면 알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 안 했던 정책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이든 미시정책이든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탄핵 카드를 내밀며 압박하면서, 국정 공백은 최 부총리가 메우면 된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한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질문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 부분은 한 권한대행이 의사결정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책무이며 사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과 관련해서도 앞서 국회에서 나온 발언 외의 추가 답변은 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회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즉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문건은 A4용지 한 장짜리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면서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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