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안, 광역단체장 제외 지방선거 공천권 시도당 이양(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7일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권한을 시·도당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가보조금 지원액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차 혁신안은 시·도당의 공천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기고 중앙당이 최고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 10%에서 4~5년 내 20%까지 증액하며, 증액된 보조금을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 개발 지원 △교육연수 월 2회 이상 실시 등에 사용토록 했다.

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2인을 시·도당에 순환 배치해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며, 분권정당추진단을 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해 활동토록 하는 등 당 차원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은 물론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계파 간 민감한 내용으로 당초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체성 확립 방안’은 조금 더 논의한 끝에 이달 중 정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분권정당에 관한 것부터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체성 부분도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20대 총선 공천 룰은 내달 중하순에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한다. 정채웅 혁신위원은 “현역 교체지수와 관련해 구체적 항목과 비중, 가중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평가위 구성방식은 가급적 8월 초중순까지 결론을 내 당무위에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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