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국회 사개특위 시작 직전 불참통보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6일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돌연 불참했다. 야당은 황 장관의 불참에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황 장관의 불참으로 사개특위는 일시 정회됐다.

황 장관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 시작 15분 전에 특위 행정실장을 통해 불참을 통보하며 대신 국민수 법무부 차관을 출석시키겠다고 알려왔다. 황 장관은 불참 사유로 성남보호관찰소 민원 문제를 불참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개특위는 8일 전인 지난 18일 황 장관에게 회의에 나와 줄 것을 알렸다.

야당 위원들은 황 장관의 갑작스런 불참에 “국회를 무시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황 장관이 국회로 돌아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장관까지 국회를 무시하느냐”고 지적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서영교 의원도 “의원들도 다른 일정이 많은데 취소하고 나왔는데 장관은 15분 전에 못 오겠다고 통보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최근 논란 중인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의혹 및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을 거론하며 황 장관의 불참을 성토했다.

전해철 의원은 “황 장관이 (사개특위 논의사항인) 특별 감찰관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안 내놓으면서 현직 검찰총장을 아무 근거도 없이 감찰 유사한 행위로 흔들었다”며 “황 장관이 회의에 안 나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 특위에 언론인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황 장관이 출석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며 “국민은 황 장관에게 채 총장 감찰이 적법한지, 법원이 (국정원 재판관련) 강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무슨 변명을 하고 싶은지 듣고 싶어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장관의 불참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특위 회의는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김회선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 여야간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는 것 중 큰 게 채 총장 사퇴 관련 현안질의인데, 야당 위원들이 말하는 취지를 보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사개특위를 통해 할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오늘 회의는 보고서 채택여부로 지금부터 회의가 새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며 “장관 대신 차관이 나왔다고 회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간 논쟁이 길어지자 유기준 위원장은 회의 경과 진행만이라도 듣고, 황 장관을 출석시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유 위원장은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