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카르텔, 尹정부가 자행"…R&D예산 논란 여전[2024국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한 사례부터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이 오히려 ‘R&D 카르텔’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R&D 예산 삭감이 이뤄진 가장 큰 이유는 ‘R&D 카르텔’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현 정부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총 6개월짜리 연구 과제에 연구비가 7억 6000만원 투입된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를 보면 연구과제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연구 부분을 용역으로 넘기도록 돼 있다. 용역비만 3억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제는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올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주한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라며 “이런 과제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R&D 카르텔”이라고 짚었다. 다만 한양대측은 용역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연구과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추적해 본 결과 대통령 과제 얘기로 이어지더라”며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센터는 작년 선도 과제로 선정됐고 해당 공고가 나왔을 때 연구계에선 이미 내정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양대측은 관련 과제를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내년 R&D 예산이 2023년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하지만 연결성은 끊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관심 사업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돈이 몰리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아무리 R&D 예산 복원을 한다고 해도 윤 정부가 만든 예산 복원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R& 예산 시스템이야말로 카르텔 양산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올해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까지 깎였다가 내년에 다시 복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파법 제61조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 연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전파 연구 전액이 올해 삭감됐다”며 “그러다가 내년 예산에 다른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아무리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법에 명시돼 있고 중요한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정책 연구 사업에 일괄 50% 삭감 또는 폐지를 강행했기 때문인데 법적 연구임에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인데 과기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파연구원은 올해 여타 연구사업이나 일반비를 활용해 최소한으로 연구해왔다. 내년엔 신규로 ‘기술 기준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받았다.

올해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도 무려 4배나 예산이 늘어난 글로벌 R&D 예산 급증도 도마에 올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R&D 예산은 2023년 2483억원이었는데 올해 1조 1335억원으로 네 배가 늘어났고 내년에도 1조 2548억원으로 증가한다”며 “갑자기 연구비를 4배나 늘리면 감당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글로벌 R&D 예산이 중요하다면) 그동안 뭘 한 것이냐”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예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었고, AI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AI 또는 AI와 결부된 바이오, 양자 등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때도 글로벌 R&D를 강화했는데 수준 미달의 해외 학자들이 R&D 예산을 가져가는 등 먹튀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글로벌 R&D 예산이 눈 먼 돈으로 인식됐던 사례가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라이즌 유럽 가입 비공개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의 연구, 혁신을 위한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