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율 '11.7배→2배 안팎'으로 조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큰 방향에서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서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선진국 중 누진제를 도입하는 곳을 보면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고 대부분 2배 안팎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에 규정된 현 누진제는 모두 6단계로 한전 추산에 따른 누진율(최저·최고요금 비율)은 11.7배에 달한다. 누진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정부는 7~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꺼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살짝 피해가고 폭염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충 땜질식 요금제 개선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면서 “누진제 구간을 축소해서 구간제의 요금 격차가 11배씩 벌어지지 않도록 손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요금제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