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부동산 3법 등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각 부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법 등 투자·내수활성화 지원 법안,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규제개혁특별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공부문개혁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 상당수가 아직도 상임위에서 심의가 지연되거나 논의의 진전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홍원 총리

그는 또 “국정 운영의 중반기에 접어드는 내년은 정부 초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는 성과 체감을 목표로 삼아 2015년도 업무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과 관련해서는 “최저생계비라는 단일 기준이 아니라, 생계·주거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의 대폭 완화로 빈곤층 약 76만명이 새롭게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도개편으로 인한 급여별 수급 여부, 급여액 변동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신규 수급자는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주거실태 조사를 거쳐 신속히 급여를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해서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바뀐 제도의 내용, 효과를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한파와 폭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처와 국토부 등에 대해 지역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재해위험지역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