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교육위, 조국 관련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특례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자료를 대거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여야는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을 두고도 대립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이 2000년 3월과 4월 울산대와 동국대 양쪽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급여가 이중 지급됐는지, 또 조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은 다음날 서울대에 질병 휴학계를 제출했는데 이때 진단서, 부산대 의전원 전형 가운데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와 영역별 점수 구간, 딸 외에 표창장을 제출한 사람이 있는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단국대 졸업장이 있는지, 제적 처리된 것인지를 교육부가 제출하길 바란다”며 “또 최 총장이 교육학 박사를 어디서 받았는지 임원 신청을 위해선 동양대가 교육부에 자료를 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불리한 증언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자료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교육기관 종사자가 문제될 것이 있다면 추후 교육부가 전수조사 하면 된다. 오늘 국감은 교육정책에 집중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증인을 두고도 씨름을 벌였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여당은 (야당)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 사학과 관련한 증인을 요청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 명확해지는 마당에 참고인 질의응답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맡겨야 한다”며 “물타기는 하지 않는다. 증인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협의를 해보자”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고 강조하며 “정책·민생국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