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서울시 누리과정 4개월 편성 미봉책 불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4개월을 편성해 당장 급한불은 껐지만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 강원, 전북, 광주 등 4곳의 교육청 역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008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13억원을 증액하는 편성안이 통과됐다. 이 같은 금액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제출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나눈 것으로 각각 4.8개월 분에 불과하다. 4개월 이후에는 아직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아직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 강원, 전북, 광주 4개 교육청 역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경기, 강원, 광주에서는 지자체가 나서 2~3개월간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를 임시방편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북은 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2만 2000여 명의 아이들은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1600여개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당장 다음 주가 설 명절임에도 불구 보조교사 200여명은 해고 위기에 처해있고, 보육교사 1600명은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며 “시·도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