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훈련사업 大수술..4차 산업인력 육성에 초점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깊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스마트 팜(Smart farm) 등이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직종에 새롭게 추가되고 정보기술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생명공학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산업계 수요가 높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등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도 선도적으로 개발돼 훈련과정에 반영된다.

정부는 25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이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직업훈련사업을 시장과 산업의 수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고성과 ·고품질 훈련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한다”면서 “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의 완충장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지원훈력직종에 지능정보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 팜 관련 직종을 추가하는 대신 그간 훈련성과가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도금, 반도체표면처리, 전기용접 등의 직종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간산업 부족 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비를 전액지원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114개 직종을 전면 개편, 내달 국가인력양성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정보기술,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생명공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내년에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현장의 신산업 수요를 토대로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도 개편한다. 미래 유망분야 NCS 기반 자격으로는 △SW 개발, IT시스템 운영(정보기술) △로봇기구개발, 로봇SW 개발(로봇) △연료전지 및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신에너지) △바이오의약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바이오·생명공학)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및 로봇 등에 대한 NCS를 선도적으로 개발해 훈련과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작년 빅데이터 분석, 3D프린터 개발, 3D 프린터용 제품제작 등의 미래 유망분야 NCS를 개발했고, 올해 정보침해사고대응, IoT 응용서비스기획, 무인기운용·조종 등을 개발하는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190억원을 투입해 4차산업혁명 선도할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훈련을 실시키로 하고 폴리텍을 ‘테스트베드’로 훈련과정을 개발해, 성과가 높은 우수 훈련과정은 역량있는 민간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항만 안전관리, 플랜트시스템 유지·보수 등 현장 수요가 높은 6개 가상훈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가상훈련과정을 훈련생의 가상훈련 디바이스와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밖에 정부는 ‘생애 훈련이력별 상담제’를 도입해 생애 첫 계좌는 즉시 발급해 신속한 훈련참여를 유도하고, 취업률 등 훈련기관의 성과지표비중을 비중을 높여 성과 저조기관은 정부지원 훈련에서 배제하고 우수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을 5년까지 확대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통제형 중앙집권식 훈련물량배정 방식을 2018년부터 폐지하고 훈련참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ㆍ중소기업근로자,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규모를 내년 38만6000명(전년대비 7만8000명 증가), 1064억원(217억원 증가)으로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