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SOC예산 TK 8000억 증액, 충청 호남은 2000억 줄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야당 위원들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정부여당의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역편중예산, 국민 편가르기 예산 등 국민 세금을 남용하는 사업들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TK지역 SOC예산을 국토부가 요구한 액수보다 정확히 7800억원을 증액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대구선 국선전철에 대한 국토부 요구안은 애초에 700억원이었지만, 기재부는 3배를 늘려 잡았다. 부산 울산 복선 전철 예산의 경우에도 애초에 2300억원 이었지만 1000억원 이상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구 순환고속도로의 예산도 75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포항 삼척 철도건설예산도 4600억원에서 1000억원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약 8000억원이 셀프증액을 했다. 8000억원은 누리과정예산 중에서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서울 경기의 보육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액수이고 청년일자리를 약 만개 가량 늘릴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TK지역은 최경환 기재부장관 비롯해 박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큰 곳이다. 그런데 충청과 호남지역 예산은 각각 1391억원 569억원이 줄었다. TK지역만 8000억원 가량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총선용 예산 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종석 행자부 장관의 경주 특별 교부금 폭탄투하에서 보듯이 일국의 장관자리를 총선용 징검다리로 쓰고, 예산도 민생은 뒷전이고 여당 의석수 늘이기 연연하는 총선용 예산이 다수이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 기재부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서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이나 어르신들은 위해 꼭 필요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이다. 예결위 야당 소위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총선용이 아닌 정말 민생을 위한 예산,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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