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3/08/PS13080700384.jpg)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일 오후 인천 동구 만석동에 위치한 시멘트 생산업체 한국기초소재를 방문해 절전현황을 직접 살펴봤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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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천 동구 만석동 한국기초소재 산업 현장에서 만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정도에 전력요금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요금 수준을 원가 합리화에 맞추겠다는 방침이지만 원가 대비 회수률이 90%대에 머물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 범위는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전체가 포함된다. 윤 장관은 “산업용과 일반용, 가정용 등 전력요금 체계를 전체적으로 손질하려고 한다”며 “기업의 원가관리와 신산업육성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지난 1월 4.0% 오르는 등 최근 2년간 4차례나 인상이 단행됐다. 하지만 국제 연료가격 안정 추세 등을 감안해도 여전히 회수율이 원가에 못 미치고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이 원가 수준으로 올라야 석유·가스 등 1차 에너지를 사용하던 것을 전기로 대체하는 왜곡된 소비 행태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정용 6단계 누진제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누진제에 따른 요금 차이가 커 1·2인 가구는 여유롭게 전기를 써도 낮은 전기요금이 적용되지만, 4인 이상 가정은 과도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원가기반 요금제로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윤 장관은 요금인상 수준에 대해 “인상보다 합리화가 맞을 것 같다”며 “원가 회수율을 제대로 반영하려 한다. 잘 관리하는 업체는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