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추경호, 론스타 의혹에 "다 정리된 문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론스타 사태 연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까지 가서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의 주무를 맡았다. 당시 매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만들어 예외적으로 사모펀드인데다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다만 “이게 2003년에 일어난 일이고 2005~2006년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동안 여러 절차가 진행이 됐었고 또 대법원에까지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청문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헐값 매각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추 후보자는 이날 공직생활을 마치고 국회로 진출한 뒤 급증한 재산과 관련해서도 장모로부터의 증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2018년 신고한 재산은 예금 등이 크게 늘면서 1년 전보다 13억 8210만원이 증가했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당시 장모로부터 증여가 있었고 필요한 세금은 다 완납했다”며 “상세 내역은 청문 보고서가 나가면 다 첨부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신 정부 출범하면 바로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안을) 언론에 소개할 타이밍을 5월 10일 전후에서 어떻게 할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가 강조한 ‘기업 주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후보자 지명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의 그러한 경기대책이 주로 이뤄졌는데 우리의 경제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이라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등의 도입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각을 좀 해서 정리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