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시 전담연구기관 지정·민간중심 R&D 등 과학기술정책 방향 마련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위기상황별 출연연 중심 전담연구기관 지정에 따른 대응, 민간 중심 연구개발 모델 확산 등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모델.<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정책 방향은 지난달 2일 범정부 TF의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발표에 따른 세부 정책 과제로 마련한 것이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 △민간 중심 연구개발 모델 확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인재 성장 지원 △과학기술 기반 산학연 협력 위기대응체계 구축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제시했다.

민간 중심 연구개발 모델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가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헬스케어, 교육·문화, 교통·물류 등 8개 영역의 30개 유망기술을 발굴해 연구개발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문제해결 방식 연구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기획·관리의 전권을 위임하고 경쟁형 방식, 해외평가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모델도 도입한다.

또 기본연구과제(과기부)와 패키지사업(산업부) 등 기업연구소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초대용량·저전력·장수명 DNA메모리, 수중·공중 기동 무인이동체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예비타당성 규모 이상 대형 연구개발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규제 완화 사항을 파악해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제도를 통한 신기술 연구도 지원한다.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와 국내 100개 우수기업 육성 등 소재, 부품, 장비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 혁신기관이 구심점이 돼 기술·인력 등 연구개발 혁신자원을 조정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도 구축키로 했다.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계가 빠르게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위기상황별 출연연 중심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해 사전감시와 위기대응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긴급대응연구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 정책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현안에 대한 전문가 사실확인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과학기술 외교·협력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과학기술외교센터로 지정해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외교 전략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추진과제를 만들고,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인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