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신중해야..국회 부결 가능성 있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확정했으니 이제는 국회가 개헌안과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깜깜이식 개헌반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횡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늦어도 너무 늦어진 개헌열차의 출발을 위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먼저 개헌논의를 공전에 빠트린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 반대만 하고 있을 뿐, 언제 하자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분권형 개헌에는 국회에 대한 신뢰제고가 필수적”이라며 “한국당이 정말로 분권형 개헌을 원한다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에도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은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3분의 2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 공방만 남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회의 협상을 최대한 독려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에 대해 “기본권 부분에서 진전된 면도 있으나 87년 이후 드러난 대통령제의 허점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단지 연임제 도입뿐 아니라 우리 헌정특위위원장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안편성권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