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군 출산율은 느는데, 진료지원비는 10분의1 토막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 양구군 21사단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후 여군과의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최근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故이신애 중위의 순직처리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여군을 위한 부인과 이용 예산이 올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3년간 예산 편성액 대비 사용금액은 11% 정도에 불과했다. 여군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데 제약이 없도록 군 당국이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26일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각각 8400만원이었던 부인과 이용 예산이 지난해 1300만원에 이어, 올해 800만원으로 10분의 1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여군들의 부인과 이용률이 낮아 부인과 이용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故이 중위처럼 위수지역 내 민간 병원이 없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여군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복무 중인 여군은 8448명으로 전체 군인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전방에 주로 배치되는 전투병과 여군은 3120명이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여군은 499명으로 여군의 출산율은 2011년보다 0.15명 늘어난 1.67명(전국 평균 1.3명)이다. 출산율은 느는데, 산모 지원비는 줄인 것이다.

군이 운영하는 병원에 산부인과가 개설된 곳이 극히 적다는 점도 문제다. 군 당국은 현재 16개 군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은 국군수도병원, 국국서울지구병원, 국군대전병원, 항공우주의료원, 해양의료원 등 5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의료진 5명이 모두 남성이기 때문에 여군이 마음 놓고 진료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병원 내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개설하라고 권고했지만 군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것은 여군 중 절반이 부부군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정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임신한 여군이 눈치 보지 않고 민간 산부인과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군의관 확대와 군부대 밀집 지역 보건소에 부인과 전문의 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