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집값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것 아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4.1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무작정 공급을 줄여 과거와 같은 초과수요 상태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무리하게 줄여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서 장관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음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방안이 4.1대책의 후속대책인지?

▲4.1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지 별도의 추가대책은 아니다. 지난 4.1 대책때 제시한 바 있는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 공공주택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에 대해 액션플렌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4.1 대책 때 제시한 착공시기 탄력조정 등 민간주택의 공급속도 조절방안도 후분양 또는 임대활용 유도 등으로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주택 공급을 무리하게 줄여 결국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것 아닌지?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은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상태로 집값 상승 기대가 없어 주택거래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절은 시장 과열기에 계획된 대량 공급계획을 줄여 수급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앞으로 시장상황 등을 잘 고려해 공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축소하면 이를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데 ?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는 수도권 외곽의 대량 공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다. 다만, 이번에 조정·연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승인 및 청약물량이 2017년 이후로 연기된 것인데, 그 이후 공급과잉 우려는 없나?

▲신규 개발지구 지정을 중단해 신규 물량공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사업승인 축소 11만9000가구, 청약시기 조정 5만1000가구는 향후 공급과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LH 등과 함께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분양보증 발급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하는 취지는 무엇인지?

▲미분양 누적시 업체 부도에 따른 대주보 및 수분양자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실제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합당한 분양보증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것이 정책 의도다. 미분양 적체 지역에 대해 건설사의 신중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준공 후 분양 유도를 통해 분양시기 연기 또는 분산, 선분양에 따른 입주 예정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보증요율 차등 폭을 확대하면 중소업체 부담만 느는 것 아닌지?

▲이번 조치는 분양성 또는 사업지역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중소업체라 해서 특별히 더 불리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