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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달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13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여러 건 등록된 상태다. 요금제 인하에 공감하며 통신사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장질서에 어긋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다른 청원인은 “보편요금제가 타당하다면 보편주택가격제도 시행해야 한다”며 보편요금제의 위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집이야말로 공공제인데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면 주택 보편가격제도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왜 부동산은 투기 방치하면서 통신료만 정부가 간섭해서 자유시장경제를 어지럽히려 하느냐”고 되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