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정추계발표에 국회특위, 첫날부터 '삐거덕'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10일 첫날부터 삐거덕거렸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 대안 재정분석결과를 놓고서다. 야당이 발표시기와 분석결과를 두고 반발하면서 1시간 20여분가량 진행된 오전 회의 정회 후 곧장 파행했다.

특위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어제 정부는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어제 발표를 했나, 그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처장은 “대타협기구서 추계모형에 대한 합의를 했고, 지난 4월6일 5개 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는 전날 그간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5가지 안에 대한 재정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처는 이번 재정분석이 지난4월6일 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에서 합의한 추계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조 의원은 “본 의원이 4월6일 대타협기구에서 재정추계 모형이 나왔으니 이제는 (대안 재정추계를) 발표할 때가 했다고 정부 측에 말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 측이 발표를 한 것 같다”고 이 처장을 거들었다.

이번엔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재정분석 결과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강 의원은 “5개 대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어떻게 했나, 인사처장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인사처장은 오늘 이후부터 논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어제 보도자료가 잘못 작성됐으니 철회하고 공식 입장을 내야한다”고 했다.

이에 이 처장은 “재정분석은 정보로서의 가치일 뿐, 변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특위 위원들에게 사전에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한 발 뒤로 뺐다.

여야는 전체회의 정회 후 비공개 회의에서 특위와 실무기구 일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특위가 정부의 재정추계 자료 발표시기를 놓고 야당과 이견이 있어 중단됐지만, 13일에 실무기구를 열고 14일엔 특위를 여는 등 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어 파행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특위 일정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