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논란에도 제7홈쇼핑 '공공성'에 무게..이해는 제각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7홈쇼핑(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을 수립할 때 ‘공공성’을 가장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자 수, 판매수수료율, 생산자 육성과 상품선정 공정성 방안 확보 등을 언급하면서 ‘제7홈쇼핑의 존재 이유는 기존 민간 홈쇼핑 사업자와의 차별성’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국장)은 △사업자 수는 시청자의 광고방송 불편을 고려해 1개로 하고△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을 고려해 민간 6개사(32.2% , 공정위)보다 낮은 20%를 상한으로 하며 △생산자 육성과 홈쇼핑의 상품 선정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TV홈쇼핑 6개사, T커머스 업체 11개사)들이 뛰는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만큼, 스타트업·벤처창의·혁신제품의 유통망을 만들고 중기제품·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충실하겠다는 얘기다. 예전 정부에서 농수산홈쇼핑(농수산전용)과 홈앤쇼핑(중기전용)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홈쇼핑과 차이가 없어진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업자 수를 늘려 달라는 준비컨소시엄의 의견과 공영홈쇼핑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는 등 이해관계자별로 생각은 달랐다.

국민장터 등 공영홈쇼핑 2개이상 돼야…미래부는 1개

한국일보, 지자체 등이 모여 만든 ‘국민장터설립위원회’ 측은 미래부에 2개 이상의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장터설립위 관계자는 “얼마전부터 미래부가 공익홈쇼핑이 아니라 관제홈쇼핑을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중기유통센터와 농협이 어떻게 가져갈까 논의하는 줄 아는데, 2개 이상의 홈쇼핑 내철이 필요하다. (만약 안 된다면) 한 개 채널을 2개 사업자가 공유하는 타임쉐어 방식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구 미래부 국장은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배제하거나 허용한 적 없으며, 관영이나 관제의 의미는 사회적인 의미여서 혼용하신듯 하다”면서 “홈쇼핑은 광고방송으로 소비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저해할 수 있어 1개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중기청·농림부 판매수수료율 높여야…해수부·미래부 20% 상한 지지

이병권 중기청 경영판로국 과장은 “판매 수수료율 제한의 경우 회사 설립초기에는 오히려 여유있게 하고, 나중에 운용수익 등이 나는 것을 봐서 수수료 인하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안영수 농림부 유통정책과장도 “(공영홈쇼핑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정부 자금이 들어가게 되니 숫자를 제시하기보다는 향후 보면서 나가는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수부와 미래부는 기존 홈쇼핑의 높은 판매수수료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7홈쇼핑을 만들기로 한 만큼, 수수료율 20% 상한은 유의미하다고 했다.

박성우 해수부 유통가공과장은 “중기중앙회나 농협중앙회 등은 공영홈쇼핑의 이익을 보장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1차 생산자들 입장은 다르다”면서 “공영홈쇼핑을 배려해주는 식으로 가면 가장 영세한 농수산 생산자들은 어떤 명목이든 자기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구 미래부 국장도 해수부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중견기업들 우리도 넣어줘…미래부, 검토 정도 언급

김승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센터장은 공영홈쇼핑에서 취급하는 우대 품목에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청객으로 참가한 중견기업인 쿠쿠전자 관계자도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유통약자인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중견기업 배제에 불만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정구 미래부 국장은 “중견기업 제품을 묶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11월 중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 방안’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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