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개입 관계자 등 압수수색(종합)

[이데일리 최선 정다슬 기자] 국방부가 지난 총선과 대선 중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자 4명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들 관계자가 행위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조사 수준에서 수사 단계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군이 발표한 조사결과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일부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쳐 또 다른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오늘 오후 1시부터 사이버사령부 지휘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자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이들은 모두 심리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이들”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 14일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 부사관 1명이 지난 대선기간동안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5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일주일간의 조사결과 군 당국은 관계자 4명의 트위터 계정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관련자들은 소환조사시 개인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고 별도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결국 조직적인 개입 여부, 기타기관과 연관성 여부는 조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애초 군 당국의 조사가 군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을 금지한 군형법 94조에 국한된 때문이다.

군 당국은 그동안▲국정원 예산 지원 여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사이버사령부 1처장·530단장이 같은 시기에 합참에서 근무했는지 여부 ▲댓글 활동 성과로 관계자들이 정부포상·장관표창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 및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이 사건의 수사주체가 된다는 사실이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군 검찰이나 헌병, 사이버사령부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한 집안 식구들인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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