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지상파 UHD 주파수 지금 논의 부적절"(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한 700MHz 주파수 조속 분배 요구에도 시간을 두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장은 20일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지상파 쪽에서는 방통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상파) 자신들이 로드맵과 안을 만들어서 신청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방송용이냐, 통신용이냐 다투는) 700MHz 주파수의 우선권이 될지 떨어질지 심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옛날보다 심각하게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면서도 “주파수는 지금 논의할 건더기가 없다”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충식 부위원장도 “일본이나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700MHz 주파수를 UHD TV 방송용으로 배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통위원들의 언급은 얼마 전 양문석 위원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700MHz 주파수 대역 중 남은 54MHz 주파수 대역을 조속히 지상파 방송용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온도 차가 난다.

이 밖에도 이경재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KBS에 광고를 완전히 없애기로 한 2019년 이전에 광고 축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종합편성채널 재심사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할 것임을 내비쳤다.

또한 방통위의 사상 최대 과징금 제재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대의 불법 휴대폰 보조금이 지급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것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의 통과를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삼성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할 가능성은 높다”고 평했다.

다음은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일문일답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방향과 일정은.

“회계사와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는데, 위원 간 토론회를 오늘, 내일 중 한다. 개인적인 의견은, 광고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공영방송인데 그 것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진다. 로드맵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하지 않은가. 광고를 올해 2100억 줄이겠다고 했는데 중간(2017년)에 한 번 더 줄이고, 2019년에는 완전한 공영방송 체제가 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 상임위원들 의견 모아봐야 한다. 설은 지나고 국회에 의견서를 보낼 것이다. KBS는 자기들이 ‘앗, 뜨거워’ 할 정도로 얘기해야 한다. KBS 안을 보기에 부족하고, 지출관계, 숫자들 나온 것 다 긁어내서 합리적이지 않거나 부풀린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인건비나 UHD나 MMS 등 과도한 것들 다 골라내야 한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면서 청와대에서 더 꼼꼼하게 볼 것을 지시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세금 올린다고 여론조사 하면 얼마나 찬성률이 나오겠나. 거기에 정당성이 얼마나 있겠나. 청와대에서 일체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는데,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좀 SNS의 비공식 소문들이 자기들 생각과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통신 보조금이 100만 원씩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방통위 규제 실효성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말기가 문제 있다는 보도가 있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생각만큼 심각하게 나오는 날도 있고, 푹 떨어지는 것도 있다. 구정을 앞두고 출렁거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고 있다.

지금 하는 방법이 지고지선하다는 생각이 없어 법을 내놓는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통과 여부를 보면서 이것이 법 통과를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한다. 삼성이 국회 의원들에게 로비할 가능성은 있지만.”

-종편채널을 위한 재허가 심사 일정이나 심사위원장은.

“열심히 자료수집하고 있고, 2013년도 종편들의 지난 1년간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왔다. 심의에 들어가는데, 일부 행정조치를 취하고 심사할 것인지, 아예 심사에 바로 넣어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평가하고 결정할 문제다. 심사위원장은 저도 누가 될는지 모른다. 지금 알려주는 것은 불공정한 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내부 상임위원들은 제척 사항이 있다. 나도 그렇고.”

-지상파와 UHD, 700MHz에 대한 생각은.

“미국의 CES를 보고 온 이야기를 양문석 위원이 잘 해 주셨는데, 작년 7월에 내가 미국 갔을 때보다도 UHD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간단치 않구나 하는 감이 들었다. 지상파 쪽에서는 방통위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상파) 자신들이 로드맵과 안을 만들어서 신청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700메가의 우선권이 될지 떨어질지는 심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옛날보다 심각하게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다.”

“UHD는 시기가 중요하다. 국가의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하겠다. 그래서 연구반이 필요하다.(라봉하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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