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With 코로나' 전환 서둘러야"…이낙연 "고려해 볼 만"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고통을 호소하며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방역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사진=김대연 기자)

비대위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 사각지대에 놓인 신흥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치명률 중심의 새로운 방역 체계를 마련해 ‘위드 코로나’로 방역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참석해 비대위 관계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들었다. 이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긴 병에 효자 없다”며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자영업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의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문제 제기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초기에 성공적이었지만 지난해 겨울부터 역학조사에 ‘구멍’이 뚫렸고, 이것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계기가 됐다”고 현행 방역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백신 접종으로 방역 환경이 바뀌고 코로나19 치명률이 7월 기준으로 0.2% 이하로 떨어졌다”며 “독감 치명률과 0.1% 수준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9월 말~10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각종 자영업자를 대표한 임원진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피해와 고충을 성토하며 손실 보상과 함께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을 만들 것을 호소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보통 오후 8~9시가 돼야 영업을 본격 시작하는데 작년부터 영업 제한을 받고 있어 지금 10개월 정도 정상 영업을 못하고 1~2시간만 문을 열다가 퇴근한다”며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서 자영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한쪽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는 “파티룸 등이 공간대관업인데 유흥업소 취급을 받는다”며 “이 업종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고 전체 관리 소독이 철저하게 이뤄지는데도 정부가 신종 업종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영업 제한을 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우리는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지와 적극성을 갖고 행정을 하기 전에 알아본 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과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파티룸과 스터디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토로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들은 이 전 대표에게 직접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증빙자료만 제출 가능하다”며 “하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은 ‘네이버 페이’나 ‘스페이스 클라우드’ 등의 결제 방식을 자주 쓰는데 사기업 매출로만 인정돼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고 울먹였다.

새로운 방역수칙 개선안으로 업주와 이용자 간 과태료 격차를 줄이는 의견을 낸 이도 있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현재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종은 재난지원금에서도 제외되는데 이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 회장은 “카페의 경우 이용자의 위반이 대부분”이라며 “이용자 과태료를 업주와 비슷한 수준인 100만원까지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자영업자분들이 방역체계의 전환과 신흥 업종 지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더 아프게 받아들여 방역당국과 전문가와 지혜를 모아 국민의 동의를 얻는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와 별개로 20일 거리두기 연장 후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통해 모인 자영업자 200여명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걷기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소상공인걷기운동(가칭)’ 자영업자들이 21일 오후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걷기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