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올해 3% 성장…가상화폐, 투기 가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3%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저임금이 임금소득이나 물가, 국내총생산(GDP) 등에 미치는 영향 장단기로 나눠 설명해달라.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달라.

△최저임금 인상은 아무래도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예를 들면 숙박업이라든가 용역 산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근로자 중심으로 임금을 상당 폭 올리는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장단기 영향 등을 질문했는데, 경영주나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최저임금 효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여러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도 중요 변수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GDP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계획이고, 조사국장이 오후에 보완설명 내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주체들 대응, 행태, 정부지원정책 효율적 집행여부 등을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짚어볼 생각도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했는데 배경은 뭔가. 성장 흐름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상고하저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오후로 미루겠다. 그런데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하면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조금 높인 것은 모두발언에서 했든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그 때보다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다.

상하반기 나눠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금년에는 좀 성장률이 잠재수준의 성장률 이어가지만 전년대비로 보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 3·4분기가 여러 가지 추석 연휴 효과 등의 요인으로 인해 3·4분기 성장률 이례적으로 높아서 전년 동기로 보면 금년에는 상고하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률 흐름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고 하반기 경제흐름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해 바란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여쭙겠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존의 화폐가치 떨어뜨려 인플레 유발한다는 견해 있다. 경제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가상통화 경제영향은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관련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가상통화가 거래급증양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를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 보면 일단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내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가상통화 관련 통화가 금지된 것 보면,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 않느냐. 하면서도 이것은 좀 그야말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아까 말한 경제적 영향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올해 물가를 1.7%로 지난 10월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가장 큰 이유 뭔가. 최근 글로벌 유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있다. 그렇지만 원화 강세가 상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인플레이션을 볼 때 유가와 원화 중 어떤 면에 방점을 두나.

△유가상승과 원화절상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주셨는데 제한된 시간에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명은 오후 설명회로 미루겠다. 지금 뭐 저희들이 이론적인 분석에 따르면 원화와 유가 상승이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면 상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보고 물가 상황을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린다.

-가상화폐 관련 질문 드린다. 가상화폐 정부대응에 대한 목소리 많다.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여론 반발 크다. 한은은 직접 규제기관 아니지만 범정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간담회가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인데 가상통화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다. 가상통화는 최근에 거래도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대응으로 안다. 제가 정부 정책 오락가락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가계여유자금이 가상통화에 몰려 소비 위축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가상화폐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파악하나.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달 가져올 것이고 그것이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있고,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간소비 위축되지 않느냐는 상당히 단선적인 근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영향을 아직 파악하기에는 가상통화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인 숫자로 짚기에는 아직 미비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보고는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아니다.

-가상통화 TF가 출범했는데 무슨 내용 오갔나. 한은에서도 대처를 좀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연구한다고 했는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 발행 고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도 되나.

△TF가 이제 막 구성됐다. 그렇지만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그 전부터 연구가 이뤄져왔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까지 즉 금융안정이나 실물경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다. 이달 초에 연 회의는 킥오프 회의다. 앞으로의 연구 스케줄, 중점적 방향 등을 논의했던 자리였다.

△가상통화에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지고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지 몰라서 가상통화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늑장대응 얘기도 하셨는데, 우선 먼저 이렇게 알아두셔야 할 게, 어느 기관이든 간에 고유의 역할과 영역이 있게 마련이다. 고유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발언도 해야 하고 대응조치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어떤 선을 지켜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기존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 기존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 주는지. 확대되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주는지 관심 갖고 연구해왔다.

우선 가상통화라는 것이 현 단계에서 화폐나 법적 지급수단 성격 갖고 있지 못하다.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화폐 기능하지 못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한은이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든가 액션 취할 단계 아니라고 본 것. 그렇지만 디지털 혁신이 진전 확산돼서 결제시스템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상황 오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일관된 스탠스다. 다시 말하면, 법정 화폐가 아니고 화폐기능 하지 않는다는 것. 단지 멀리 내다봤을 때 그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가능성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 오는 것 아닌지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중앙은행 모음인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좀 쏠림,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서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 말한 바 있다. 진전 상황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두루 말씀드리면,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막 이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전체 혼선 줄이는 것이라 본다.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법거래 없는지 차원에서 규제 대책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발행하는 거냐고도 질문했는데,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는 것 아닌지, 필요한 건지, 기술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법적으로는 괜찮은지 연구하는 초기단계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논의는 너무 나간 감 있다.

지난 주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물론 화제가 됐다. 똑같은 고민 똑같은 생각이고. 저희들이 현재 총재들이 갖고 있는 의제는 디지털 통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논의가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저희들이 이 가상통화에 관해서 중앙은행이 왜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겠나. (대응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한은 고유의 역할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대응해나갈 것이다.

-원화 관련 질문 드린다. 최근 한국의 5년물 통화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40bp대로 하락했다. 이것이 북한 관련 리스크, 국제금융시장 쪽 우려 완화라고 봐야 하나. 원화 강세가 이런 요인과 글로벌 달러 약세와 관련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현재 원화 가치가 대한민국 펀더멘털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총재 생각이 궁금하다.

△환율에 대한 것은 개인 의견 들 수 없다. 중앙은행 의견이기 때문에. (질문한 기자도) 원하시는 답변 나올 것 기대하지는 않고 있을 것 같다. CDS프리미엄이 지난해 9월에는 70bp 중반대, 75~76bp대까지 갔는데 현재 40bp대다. 설명한 대로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데도 상당부분 영향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환율은 조금 전에 말했듯 환율이 지금 하락세를 10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북한리스크 완화도 있겠고,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또 아무래도 국내경기 성장세가 빨라지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쏠림 현상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다보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락 폭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금리 관련 질문하겠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기준금리 실효하한 높이게 될까. 높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

또 최근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금융시장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미국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 장기금리 동조화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보고서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론적인 논거를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하한 평가할 때,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국의 경우에는 소위 기축통화라고 할까요. 언급한 대로 미국의 금리수준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 그것이 또 통화완화정도의 변화 이런 것을 봐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말씀은 통화정책에 관련된 것은 앞에 원론적으로 말했듯,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것이 우리 금융, 실물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 미칠지 그때그때 적절히 파악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올해 미국 경제의 최대 상방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최근 미국 물가상승률은 경기확장세가 지속이 되고 자연실업률 수준의 고용여건이 형성되고, 또 가계소득도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근원PCE를 보고 있는데 미국 물가상승률이 연말에 가서는 2%까지 가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다. 이것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논거라고 시장에서 평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년도 미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연준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보면 금년중 미국 CPI는 2% 내외, 그 다음에 연준 정책지표인 근원PCE 물가가 1%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1%대 후반 2%대 내외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통념적인 의미에서 물가상승, 위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워낙 수년간 저물가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전망되는 수치만 보면 그것을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한다.

-미국의 인플레 가능성이 인상 속도를 앞당기고, 최근에는 일본과 유럽도 통화정책 정상화 조짐이 보인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럽중앙은행(ECB)나 일본은행 완화정도 축소하는 데 따른 영향을 질문했는데, 저희들이 통화정책·금리정책을 결정할 때라든가 주요 선진국의 금리정책결정사항을 저희들이 크게 고려하고 있다. 중요한 고려요인의 하나다. 그런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1대1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결국 우리 실물경제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는 지를 보고 결정한다.

-최저임금이 물가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물가를 연 1.7%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 전망에는 최저임금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

△물가전망시 최저임금 고려를 했다. 전망하기 위한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것을 감안을 했다. 첫 번째 구체적 답변 불가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물가전망은 하지만 구체적 답변 못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라든가 민간소비라든가 성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망할 때 당연히 감안을 했다.

-2019년 경제전망도 오늘 새로 나오는데, 다음연도 연간성장률이나 물가전망을 모두발언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왜 없었나.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 아닌 것처럼 비쳐진다. 2019년은 오후에 발표한다. 그 때를 기다려달라.

-향후 금리인상 전제조건이 성장과 물가로 보여진다. 어느 정도나 되어야 향후 금리인상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나. 총재 개인적으로 금리결정 1번 남았는데 그 충족이 다음 번 금통위까지 될 수 있을까.

△성장물가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금리정책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을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금통위까지 금리인상 조건 충족될지 여부는 저희들이 금리정책 할 때마다 그 때 입수 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성장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짚은 뒤에 결정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린다.

-기준금리랑 국고채 3년물 금리차가 70bp정도 된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때 금리차가 90~80bp대였다. 오늘 성장률을 보면, 3% 성장 생각하시고 있고 이런 시장 상황 감안해서 금리 인상해도 큰 충격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금리인상이 늦어진다면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가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장단기 금리차라든가에 대한 평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