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노동도 공무원연금 개혁도 합의정치로 풀어야"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막판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언급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세 명이 낙마하고 두 명이 중도하차했다. 더 이상 총리 교체만으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일한 방법은 거국중립내각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전 의원은 “노동개혁도 공무원연금도 합의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합의’로 꼽았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2일 총보험요율 인상 방식과 연금지급률 인하 여부 등과 관련해 막판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 추천위원과 정부,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인 제5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등장한 복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한다.

지난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측은 연금 보험요율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실무기구 활동기한에 대해 명시적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특위가 오는 5월2일 활동을 종료하는 만큼 이날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오는 23일부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열고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