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당초 합의대로 오는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 지원과 공무원단체 설득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내각은 올해 3~4월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대타협에도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이 상당액 축소될 시 연간 2조3000억원 규모의 내수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4일 밝혔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 법원 공무원 7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이 같은 수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계 지출을 줄일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96명 중 4013명(57.4%)이 ‘매우 그렇다’고 했고 10647명(23.5%)은 ‘다소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