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올 경제성장률 3.4%..작년 4분기 영향"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4분기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3.4%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0%로 만장일치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부진에 따른 정부 지출 축소, 단통법 시행 등 이례적인 요인으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낮아지며 금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조개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내재되어있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곧바로 경기둔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이 총재는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제로금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올해 성장률 전망을 0.5%포인트로 하향조정했다. 동시에 금리는 동결하고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예상했다.

△이례적 요인에 따라 지난해 4분기 단통법시행과 세수 부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분기 낮아진 수준이 금년 한해 연간 전망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1% 내외 성장세를 나타낼것으로 보고 있다. 회복세는 지난해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내수 중 특히 어느 부분이 취약하나

△소비나 투자 각 부분이 만족할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내수 중 아무래도 취약한 건 소비부분 아닌가 한다. 소비가 부진한 이유는 소득 증가세가 뚜렷하지 못한 것도 있고, 가격재가 높은 수준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냐. 단기적으로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게 맞지 않나 한다. 고리는 기업투자와 좀더 활성화되는 쪽에서 소득으로 선순환 이어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취약한 소비를 조금 살릴 수 잇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아닌가 한다.

-부동산 경기는 회복되고 있나

△부동산 경기는 내수에서 중요하다, 특히 소비 심리, 직접 소비에서 중요하고 가계자산 상당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뤄졌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되고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

-통화정책 방향문에 보면 경제 내 유휴생산력 추이라고 해서 고려할만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나온거 같은데 어떤점을 의미하는지. 어떤 점을 볼건지 설명 부탁한다.

△유휴생산능력이라는 표현을 처음 집어넣었다. 유휴생산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추가생산 여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결국 인플레 압력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게 유휴생산능력이다. GDP갭을 주로 사용해왔고 고려사항으로 해서 의결문에 집어넣어왔다. GDP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GDP와 잠재GDP의 차이인데 잠재GDP 불관측 변수로 추정하게된다. 잠재GDP추정에는 모형이나 추정기법에 따라 상당히 오차가 크고 불확실한걸로 평가되고 있다. GDP갭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을 쭉 해왔고 앞으로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의 인플레 압력 판단을 좀 더 여러가지 각도에서 접근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 불러올 수 있어서 통화정책으로 하방위험 막아야한다는 지적 나오는데 의견 달라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내재되어있는 미합리적 비능률적 비효율적인 요소 제거하는거 의미한다. 구조개혁이 곧바로 경기둔화 초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1997~98년 위기를 겪고나서 대규모 구조조정 한적 있다. 위기시 구조조정 경기에 영향을 주겠지만 최근 논의중인 구조개혁은 비효율적 문제 해결하는것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초래하지는 않을거다.

-올해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서 물가 목표치 다시 정하는 작업 하기로 했는데 목표치 낮아지면 기준금리 수준도 함께 낮아져야하는건지 판단 부탁한다

△현행 물가안정 목표 금년까지 적용인데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목표 연구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해왔다. 물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국민경제에서 가장 적합한 국민경제 성장 자원배분에 가장 적절한 인플레이션 정하는거 의미한다. 시기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변화 반영해서 적용하는거고. 통화정책은 물가든 생산이든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시계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물가안정 목표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폭으로 크게 낮췄다.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한다. 2% 금리가 성장세를 지원하는 것인가.

△ 3.4%로 낮췄다. 종래 전망이 작년 10월에 한 3.9% 성장이었다. 그 후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유가가 급락했다. 3.4%로 나온 주된 이유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금년 성장률에 영향을 준 것이다. 지난 전망에서는 지난해 4분기 전기비 1.0% 성장을 예상했으나 상당히 떨어졌다. 주된 이유가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과 SOC투자 축소가 주된 이유고, 단통법에 따른 영향도 주된 요인이다.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로 봤을 때 0.4% 정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에는 전기비 0.7% 성장이었지만 올해는 1% 성장 정도다.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본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의 긍정적 기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선 공감 못하고 있다. 유가하락의 긍정적 측면이 더 크나, 부정적인 것 있다면?

△유가하락이 모든 부문에 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석유나 정유업종은 유가하락으로 경영 어려움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국으로 실물경제에 도움주는 것은 명백하다. 성장면에서 가계 실질소득 늘고, 기업의 코스트를 절감해 성장 높이는 효과있다. 모형을 보면 유가 10% 하락하면 성장률 0.1% 높이는 효과있다. 최근 현상이 디스 인플레라고 하면 유가하락으로 인한 디스 인플레이션은 통상 ‘좋은 디플레’다. 경상수지보면 우리나라는 석유를 9억 배럴 수입하는 나라로서 큰 폭 경상수지 흑자를 낸다. 유가하락은 우리경제에 긍정적 훨씬 크다.부정적 요인은 우리와 다르지만 유럽연합(EU), 일본은 디플레나 디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유가하락이 디플레 압력을 강화시키는 우려 있다. 부정적 요인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유가가 큰 폭 하락하면 원유수출국 경상·재정수지 나빠져서 금융불안 상태가 될 수 있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될 수 있다. 국제자금흐름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유가하락은 우리경제에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증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50bp인하까지 예측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한은 정책 제대로 읽고 있는건가

△금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전망에 기초해서 운용을 하게된다. 지금 우리가 봤던 흐름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경제 흐름.이런 흐름이 지속될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거다. 그 경로를 벗어나면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할거다. 오늘 금리 동결 결정 배경이 우리 경제한테도 잠재성장수준 부합하는 성장세 보이고 있고, 물가가 저물가긴 하지만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접적 통화정책 대응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 물가가 낮은 이유로 환율절상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었다. 저물가 상황에서 고물가와 반대로 환율절상을 제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약세를 보인게 사실이다. 최근 저물가 현상은 저유가 현상이 가장 크다.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제로금리 양적완화 가능하다고 보나

△한국은 선진국과 다르다고 봐야한다. 그런 상황까지 안갈거라 생각한다.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정도까지 가는건 상정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 안갈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 원유전망이 어렵다 했다. 지난 전망시 올해 유가도입단가가 99달러였다. 전망이 벗어나는 이유는.

△ 그 시점에서 이용 획득 가능한 정보를 취합해서 활용하게 된다. 유가의 경우 독자적 전망이라기 보다는 유가에 대한 국제적 전문 전망기관들이 있다. 그중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예측치를 사용하게 된다. 10월초 전망시에도 국제적 전문 기관들의 전망을 인용했다. 왜 예측을 못했는지 묻고 싶다. 그 이후 보니 특히 11월말 OPEC이 감산을 안하기로 한게 급락세를 가파르게 했다. 그 전만 해도 유가가 급락하면 OPEC에서 생산량을 조절할 것으로 봤었다. 그간 다섯차례 급락시에서는 OPEC이 생산량을 조절해왔다. 아마 국제 기관들도 그걸 감안하고 예측했었던 것으로 본다.

- 물가 구조변화 관측기간 짧다고 말했다. 관측을 제대로 하는 복안은. 4번씩 하는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 인플레 타케팅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상황이다. 구조변화를 감안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었다. 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 연구하고 있다. 전망은 무수한 가정과 전제를 달고 하는 것이다. 실제 상황과는 갭이 있게 마련이다. 불가피하게 오차가 있다. 전망을 다시 옛날처럼 되돌리는 것은 시장소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전망의 한계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 경제성장률 전망치, 물가전망치 하향조정하면서 기재부 예측과 비슷해졌다. 기재부와 경기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나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 3.8%로 냈고 물가 전망치는 2.0%이라고 했을거다. 3.8%와 3.4%의 주된 차이는 4분기 어떻게 봤냐는거다. 4분기 나빠질거라고 한거는 기재부 발표 이후에 저희가 데이터 확인한거다. 그렇게 보면 금년도 경제 보는 시각에 있어서 기재부와 저희 큰 차이 없다 보고 있다.

▶ 관련기사 ◀
☞ 코스피, 기준금리 동결에 약보합세…1910선 횡보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는 동결..묘수 있을까(상보)
☞ [김인경의 증시브리핑]금리의 방향
☞ 이주열 "올해 경제인식 기재부와 차이 없어"
☞ 이주열 총재 “물가구조변화 연구중, 전망의 한계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