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감한 시국에 '방통통신 결합판매 업계 간담회' 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이 26일 11시 30분 통신3사, 종합유선방송사(케이블TV),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요 임원들과 함께 ‘방송통신 결합판매 간담회’를 열어 배경이 관심이다.

2일 SK텔레콤(017670)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고 발표한 뒤, 유료방송 상품과 통신상품(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의 결합상품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주 위원이 인수합병 관련 결합판매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주요 임원 간담회를 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간담회는 인수합병 발표 전에 기획된 것으로, 방통위와 미래부가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있는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왼쪽부터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 김병각 CMB 상무, 김정수 KCTA 사무총장, 이정환 현대HCN 상무, SKT 하성호 전무,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유필계 LGU+ 부사장, KT 박헌용 전무, 정태철 SKB 전무, 노영규 KAIT 부회장, 성낙섭 씨앤앰 전무, 김용일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다.

당시 방통위는 방안을 만들면서 공정경쟁보다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늘어나는 이상한 결합상품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줄이기로 했고, 약정기간이 이동통신은 2년·결합상품은 3년 등으로 달라 혼란을 초래했던 약정기간도 2년 정도로 통일하기로 했다.

‘IPTV는 공짜’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추후 과제로 남겼다.

즉 정부는 △결합시장 경쟁상황평가 실시△과도한 요금할인 격차 방지(공짜 유료방송 금지) △회계제도 개선(IPTV와 초고속인터넷간 비용 산정 투명화) △동등결합판매 활성화(SK텔레콤 이동전화와의 결합 활성화) 등을 약속했지만,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이번 인수합병 조건으로 개별 SO들이 원할 경우 SK텔레콤 이동전화 결합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 한 임원은 “인수합병 조건으로 개별 SO에 대한 이동전화 결합판매 의무화를 붙이면 KT나 LG유플러스도 SO의 결합상품을 통한 SK텔레콤 이동전화 점유율 확대를 걱정해 앞다퉈 SO와의 방송통신 상품 결합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결합상품 제도개선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편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이용자가 시장에서 제도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그 실행에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제도개선 추진 및 그 실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합판매 고시 개정 등의 조속한 시행,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등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새로운 결합…융합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진흥의 관점에서 정책 추진 필요 등의 기업별로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