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종료 코앞인데···합의안 '난항'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단일 합의안 도출이 난항에 빠졌다. 실무기구 공식회의를 한차례 남긴 17일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노조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만 올라왔다.

한차례 남은 실무기구, 개혁안 테이블에도 못 올라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야당 추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공무원노조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정부에서 가져왔다”면서 “기존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거기서 5년 동결이나 고령화지수 도입, 기여율 인상 등 각 제도별 변경이 어느정도 재정효과가 있는지 논의했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인사혁신처가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제시안 △김용하안 △김태일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했고, 재추계를 13일 첫 실무기구 회의에서 요구했다.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는 “오늘은 정부가 재계산한 재정추계 편익분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안을 최종적으로 서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포함해 논의하려 했지만 정부가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여율과 지급률 등 구체적 수치를 명시한 자체 개혁안과 함께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각종 개혁안들을 놓고 비교·분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정부가 광고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정부와 노조간 물밑접촉은 계속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여당 추천)는 “지금 협의가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타결을 위한 물밑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타결이라는 것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국민연금과 연계 방침 내세워

이날 테이블엔 공무원연금 개혁안들 대신 공무원노조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라왔다. 노조는 △소득대체율 인상·보험률 조정 △실직자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크레디트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 분으로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보전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김연명 교수는 “정부 측에서 검토해 20일까지 어느정도 수용이 가능할지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투본은 실무기구 첫 날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합의한 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정부 측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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