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산 넘어 산'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가 당내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초자치선거(기초단체장 및 기초위원)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당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대선 공통공약 사항으로 명분상 우세한 반면, 현실 정치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론 채택 절차를 밟고 있는 민주당은 지도부의 바람과는 달리 현역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논의 과정을 관망하며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 폐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양당이 오는 8월까지 내부결론을 내야 하지만, 당론 도출이 어려워 제도 도입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 의총에서 난상토론…반대의견 ‘봇물’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이를 관철시키려는 당 지도부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들간 논쟁이 팽팽히 벌어졌다.

김한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지난 4일 정당공천 폐지안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대국민 약속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어진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지역 토호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이 유리해지고,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박지원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역 토호가 기초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엄청난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개혁 과제로 삼는 것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덫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펼친 원혜영 의원과 유성엽·최민희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 관망 속 지도부 차원 논의 시작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당내 논의가 민주당보다 뒤처진 모양새다. 여야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어, 야당은 물론 내부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결론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당내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4일 정당공천 페지를 핵심으로 하는 ‘분권을 통한 정치쇄신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아직 공식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9일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안에 대한 첫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처럼 지도부가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원내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