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F 2012]자크 아탈리 "유럽의 문제는 법치가 없다는 것"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법치없이 자본주의는 없다. 거대한 단일시장과 단일통화를 도입한다해도 법치가 없다면 보호주의, 민족주의, 전쟁과 재난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유럽 최고의 지성`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사진) 플래닛 파이낸스(Planet Finance) 회장은 12일 이데일리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세계전략포럼 2012` 첫 날 `자본주의 재설계 :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와 비전`이라는 제목의 키노트 스피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에서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경제상황은 사실 미국보다 양호하다"며 "유럽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통의 화폐(유로화)와 공통의 시장(유로존)은 있는데 법치가 없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즉 법치주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만 통합해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크 아탈리는 "결국 유럽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라며 "이를 잘 해결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유럽이 빠른 시일안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유럽의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크 아탈리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며 "충분한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인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인구 문제"라며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은 낮은 가운데 여성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거부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과 여성들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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