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 투자활력 위해 주류세 개편·車 개소세 인하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 투자활력 회복을 위해 주류세 개편과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오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개편안을 확정하는 한편,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주세개편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현행 종가세 하에서는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왔다”며 “맥주와 탁주에 대해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와 소비자 후생 등을 봐 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전환으로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고용 창출, 신규 설비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서는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과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한시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등에 매기는 개소세는 5%로, 정부는 지난해 7월 가계부담 감소와 소비증진을 들어 개소세를 3.5%로 인하했다. 당초 인하 조치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방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쌓여 있는 민생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