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車 세제지원 2017년까지 연장키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 목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올해 800대 수준에 그쳤던 전기자동차 보급물량을 내년에는 3000대로 확대하고,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기택시·버스, 화물전기차 등으로 보급차종을 늘리고, 공공기관이 신규 차량을 구입할 때는 25%를 전기차로 의무 구매토록 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는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20만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추진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우선 향후 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 등 5대 핵심기술에 222억원을 투자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150km 이내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히터를 틀면 120km 내외에 불과하다.

또 구매자의 부담완화 및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 내년 전기차 보급물량 목표를 3000대로 정했다. 이후엔 2016년 1만대, 2017년 3만대, 2018년 4만대, 2019년 5만대, 2020년 6만4000대 등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급차종도 기존의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30대),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 중 25%는 전기차로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77기인 공공급속충전시설도 2020년까지 14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200기를 설치해 전국 운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공공급속충전시설은 정부 위탁을 받은 민간전문기관이 운영·관리하게 되며, 무료였던 전력이용 요금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된다.

공동주택의 충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도 내년 시범적으로 허용, 2016년부터 본격 보급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기버스·택시·임대차(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내년 중 제주에서 시행하고, 한국전력·기업 등과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내년 초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