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 중국에 새 골칫거리…냉전식 대결 위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북러 조약이 중국에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는 진단이 나왔다. 해당 조약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냉전식 대결의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세계를 진영으로 나누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북러 조약은 중국이 미국에 지적한 바로 그 진영 구축”이라면서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국인 북한과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냉전식 대결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AFP)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은 북러 조약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선언에서 발표한 보안 협정 강화 차원에서 군 병력 수준을 높이거나 중국 주변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스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러 조약과 한·미·일 동맹은 중국 관점에서 대립 또는 갈등의 위험을 크게 악화시켰다”면서 “지역의 군사화가 중국의 중요한 이익 중 하나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러 조약은 중국이 꺼려했던 중국-러시아-북한의 3각축 모양새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NYT는 짚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윈순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하나의 강력한 동맹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서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인 선택지를 다양하게 열어두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또한 중국과 북러 간 파트너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NYT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서방에 맞서 북한 러시아와 각각 연대했다”면서 “하지만 두 개의 ‘불량 국가’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두 지도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 경제는 서방의 각종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존 들루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질서정연한 환경에서 이익을 얻는 시기에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한반도에서의 갈등 위험 등 불안정한 세력”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무역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찾아 북한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대니 러셀 외교 안보 분석가는 북러 조약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겐 횡재, 시 주석에겐 골칫거리”라면서 “최근 수십 년간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북한에 큰 부담이었던 만큼,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와 파트너십이 제한적이더라도 중국에 대한 일종의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선 북러 조약으로 북한이 가장 많은 것을 얻었고, 중국이 잠재적으로 가장 큰 패배자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으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반응이다.